이주열 "日수출규제 악화시 성장률 더 내릴 수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선이나 1%대 후반에 머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경기 악화 대응 측면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는 7월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다"며 "(상황이) 악화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도 경기에 부정적이다. 한은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1.50%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를 0.1%포인트 이하로 반영했다"며 "추경 편성이 안 된다면 반영된 효과만큼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1% 내외로 예상된다는 지적에 "경제전망을 할 때 2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전망했으며, 어느정도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 "일본계 금융기관 영업행태, 자금흐름, 투자전략을 3주 정도 모니터링했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며 "금융측면에서 일본이 규제를 가한다는 동향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재로선 일본의 금융보복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우리도)일본의 금융보복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완화적 방향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악화된다면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인하 효과도 보고 다른 상황도 지켜보고 있지만 필요하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 의지가 강하고, 실물경기가 약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