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수출규제'…일본 기업들은 '수출방법' 찾는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사진=AFP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지 한 달 만에 반도체 핵심소재 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를 낸 가운데 정작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구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생산업체인 모리타화학은 올해 안에 중국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을 시작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나 중국 반도체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요청이 있을 시 한국에도 직접 출하할 것으로 보도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불화수소와 레지스트를 일본 외 지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이번 규제조치 대상에서 예외"라며 "단지 생산설비나 원료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국이나 중국 등으로 수출할 때 심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화수소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공정 전반에 폭넓게 쓰이는 필수 소재다. 반도체 기판을 회로 설계대로 깎아내는데 쓰이는데 불화수소의 순도는 기판을 정밀하게 깎아낼 수 있느냐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은 전세계 고순도 불화수소의 70%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리타화학은 2년 전부터 중국에서의 생산을 검토했으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중간재료의 불화수소뿐 아니라 고순도 제품까지 중국에서 일관 생산하는 등 공급의 수단을 늘릴 예정이다. 모리타화학의 야스오 사장은 "앞으로도 한일 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모리타화학은 7월 말 이후 수출은 멈춘 상태이며 모리타화학 관계자는 "서류를 정비해도 심사가 어려워 수출 시기 전망도 서지 않는다"며 "우리는 '도마 위 잉어(본인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대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품목에 대해 수출심사절차를 강화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일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한 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안전보장 우려가 없는 거래임을 확인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출을 허가했다"며 "개별사례는 원래 공개치 않지만 한국 정부가 이 조치에 대해 금수(수출금지)란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당초 심사에 90일 정도 걸릴 것이란 예상보다 빠른 허가여서 일본 정부가 강온책을 버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일본 기업들 내에서는 '향후에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대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전일 심사를 통과한 품목은 수출규제 3품목 중 하나인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신에츠 화학공업의 제품으로 보여진다"며 "(해당 품목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은 모리타화학 뿐만이 아니다. EUV용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 공업도 일본 외 지역인 한국 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중이라 보도됐다. 도쿄오카 공업은 반도체용 레지스트 글로벌 시장점유율 20~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지난달 초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이달 초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까지 이어진데 따른 반향을 보고 일본 내에서조차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는 회의론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9일 마이니치신문은 "자치단체와 스포츠 교류도 중단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소란이 커졌다'며 '오산'을 인정한다(고 말했다)"며 "한국에 대해 수출허가를 공표하고 냉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본환'인 징용 문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