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 예측 가능한 '회색 코뿔소형'…수출규제 품목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강주헌 , 정세용 인턴 기자

"경제위기의 종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검은 백조형'(블랙스완)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손 놓고 있다가 당하는 '회색 코뿔소형' 두 가지로 보면 현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현 상황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비 부족을 지적했다. 조 전 차관은 "작년 10월 아베 일본 총리의 방중으로 중일관계가 가까워진 후 일본이 우리에게 고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어야 하는데 조기경보를 놓친 느낌"이라고 밝혔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현 정부 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망루 방문 등 이전 정권에서부터 한미일 공조를 흔드는 원인을 한국 정치가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중국 경사적' 태도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 경제 현장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여년 전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국내 은행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내 외환위기가 시작됐다"며 "8개월 째 수출이 마이너스인 상황에 일본의 금융규제가 현실화된다면 국가·기업 신용도 하락 등 총체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일본이 우리의 주력산업과 첨단기술분야에서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높고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국 수출비중이 낮은 품목을 골라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 80% 이상, 일본의 대한국 수출비중 20% 미만을 기준으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꼽았다. 유기화학제품으로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규멘, 벤젠, 프로펜, 레소르시놀, 술폰아미드 등 6개, 반도체 제조용으로는 초산셀룰로오스, 폴리아세탈수지, 평판용 필름 인화지, 블랭크 마스크 등 4개다.

또한 해결 방안으로 경제 안보 분야로의 확전을 막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문제 등과 관련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언급하지만, 막대한 예상 피해로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야당답게 이를 따끔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좋든 싫든 일본은 자유주의의 이념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일 공조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다"며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 도쿄 올림픽 보이콧(거부), 이런 극단적 주장까지 내놓으며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중심을 잡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파탄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일으킬 길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