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위비 협상 9월 중순쯤 돌입…美 "더 많이 내야" 전방위 압박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을 하고 있다. 올해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외교부 제공) 2019.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미국과의 협상이 빠르면 다음달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점에 대해 "빠르면 9월 중순 추석(9월 12∼14일 연휴)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시점은 양국 간 협의로 최종 발표된다"며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 했다.



방위비 협상 개시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지난 20일 10차 SMA 협상 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사전협의를 진행하며 감지됐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당시 협의에서 협상 개시일은 물론 분담 범위 등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의 후임자들도 곧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새 대표는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측도 조만간 인선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측 11차 협상 대표가 "조만간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2월 한국이 올해 부담 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대비 8.2% 인상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에 합의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내년 이후 적용될 새 협정을 위한 협상이 곧 시작돼야 한다.


미국은 최근 전세계 방위비 분담금 정책 재편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방위비 분담금 정책이 적용될 첫 사례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선 거센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미국의 새 정책에는 단순 주둔비용이 아닌 일종의 ‘동맹비용’을 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2월 10차 협정 유효기간을 예년보다 짧은 ‘1년’으로 관철시킨 것도 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분담금이 올해 1조389억원 대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50억 달러'(약 6조원) 상당의 분담을 요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와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트위터에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우리는 지금 한국과 협상 중이며 한국인들이 그들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