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조국 지키려 지소미아 종료? 상상 못 할 얘기"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했다'는 보수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최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보수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거(지소미아 종료)를 했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라고 본다"며 "조 후보자 문제가 하루 잠깐 내리고 마는 그런 비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 종료 이유를 '신뢰 훼손'으로 못박았다. 최 의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우리를 규정하고 경제적 공격을 한 것"이라며 "그런데 무슨 군사 정보 공유를 하나? 먼저 깬 것은 사실상 이 상태에서 어떻게 지소미아를 유지하느냐, 이게 원래 쭉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변수라면 일본이 그랬어도 우리가 연장 동의할 만한 변화된 요인들이 있으면 연장 논의를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화도 걷어차고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격당한 사람들이 바로 공격하자마자 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무릎 꿇겠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협상이 되지를 않는다"며 "긴 호흡으로 우선 면밀하게 '아베의 공격'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대응책들을 만들어가면서 협상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정치권은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된 22일 일제히 반발하며 '조국 국면 돌파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항간에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 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종료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 문조동맹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