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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법 국정농단 선고에 "엄정한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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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대법 국정농단 선고에 "엄정한 판단 존중"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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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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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최도자 수석대변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 판단을 자의적 해석해서는 안 될 것"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제 71주년 제헌절 관련 논평을 하고 있다. 2019.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이 29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고한 것에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 동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前)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일은 국가적 불행"이라며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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