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공허한 한미정상회담…'대북환상주의' 우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사진=뉴스1

바른미래당이 23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번째 한미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의 '대북 환상주의'가 빚어낸 공허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가치 동맹으로 굳건하게 이어져 온 한미 관계가 이런 불협화음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며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균열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담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감대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그것이 전부였다"며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해법도, 한미관계 복원에 심도있는 논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 정상의 발언을 비교했다. 우선 문 대통령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 도출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며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정은과의 관계를 과시하기 바빴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담 내용도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회담에서) 산적한 한미 간 현안에는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파국에 치달은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대북 환상주의가 우리 국익을 정교하게 관철시키는 예리함과 한미동맹을 무디게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협상과 합의의 장이 됐어야 할 외교 무대가 '이상적인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는 '웅변 무대'로 전락한 셈"이라고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언급했다고 알려진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에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미국 대통령의 비아냥을 들으며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무기 구입 청구서를 잔뜩 받아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딱한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하며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던 청와대였다"며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동맹도 국익도 챙기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며 국민의 한숨만 더 깊어졌다"고도 말했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양국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열릴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많은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했다. 많은 국가들이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점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담에서 북핵 해결의 새로운 방식이나 지소미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