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틀째 방위비 '탐색전'…2차 협상 앞두고 기싸움 계속

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렸다./사진=외교부 제공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이틀간의 첫 협상을 25일 마무리한다. 전날 각자의 입장을 확인한 한미 협상팀은 다음달께 열릴 2차 협상을 대비해 이날 중에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의 이틀 째 일정을 진행한다. 한미 대표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경까지 처음으로 대면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이성호 부대표를 포함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국무부·국방부 인사가 참석한다.


전날 양측은 약 절반 정도씩의 시간을 할애 해 각자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상대방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인만큼 탐색전 격의 자리가 된 것이다.

미국은 첫 만남에서 한국 측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동맹 비용'을 제시했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등과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약 50억 달러로 추산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올해 한국이 내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 이상이다. 여기엔 전략자산(무기)을 한국으로 들여 오는 비용과 한미동맹에 따른 전반적 비용을 모두 포함할 때 가능한 액수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간 쓴 비용 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SMA가 규정하지 않은 미군의 사유지 임차료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카투사 등 인력 지원도 해 왔다. 토지 무상공여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방위비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또 증가해 온 국방예산,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을 향후 협상에 연동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11차 SM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돼 온 가운데,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무기구매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11차를 이끌 새 대표 대신 10차 대표인 장원삼 대표가 참석한 데 대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졌다.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새 대표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아직 최종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만간 새 대표 인선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협상은 한국 측 새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된다. 양측은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올해가 지나기 전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물리적으로 약 3달간의 빠듯한 시간 사이 협상을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MA(Special Measure Agreement)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협정’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체결 돼 왔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건설지원 등을 한국이 '특별히' 지원하는 협정이다. 첫 협정인 10차 SMA는 지난 2월 합의됐으며,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1년이라 새 협정이 필요하다. 그간 대체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이어졌지만, 방위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 압박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