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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방위비 협상, 납세자들 수용여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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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방위비 협상, 납세자들 수용여부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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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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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동맹에 기여하는 이성적, 상호적 방법이어야 할 것"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4. [email protected]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민 여론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나 "납세자들이 얼마나 기꺼이 수용하려 하는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분담금은) 납세자들의 돈"이라며 "한미동맹의 진전에 기여하는, 확실히 이성적이고 상호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논의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말했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을 언급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에 대해선 지난 10년간 도입한 결과와 앞으로 3년간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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