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 조국 비호, 박근혜의 우병우 비호와 무엇이 다른가"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법무부 장관) 비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병우(전 민정수석) 비호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에 축소수사를 요구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 사범으로 내몰아 내쫓았던 사건이 있었다"며 "바로 그해 가을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대통령까지 나서 노골적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정권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나"라며 "국민의 절반 넘는 반대 여론에는 눈감고 서초동 촛불만 바라보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27일에 이어 전날에도 검찰을 겨냥해 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이다. 법질서를 뒤흔드는 문 대통령의 부당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법 절차에 따른 엄정 수사로 조국 일가의 범죄를 낱낱이 밝혀달라"고 말했다.

2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와 민생 부문을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조국사태가 가장 큰 이슈지만 경제 외교 안보 등 다른 현안도 엉망진창"이라며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2% 중반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 대통령은 정책 수정이 아닌 예산확대에만 열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513조원 초슈퍼 예산을 편성한다는데 나라 거덜 낼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권의 중구난방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민생을 시켜내는 일대 전환점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