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감…"여야 공방 예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7일 진행된다. 지난 2일 국회가 국정감사를 시작한 이래 교육부, 헌법재판소 등 곳곳에서 나왔던 '조국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재경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의정부지검과 인천지검, 수원고검·지검, 춘천지검 등도 국감 대상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한 달째 이어나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국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해, 야당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언론과 야당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수사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 누설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등 검찰의 수사방식을 두고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서면 논평에서 "당초 공개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감 현장에선 검찰의 자체개혁 의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개혁안 마련 지시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4일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한을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이 낸 자체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은 좀 더 진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않으면 검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