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주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조국 소환도 검토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이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막바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 9일 법원이 이를 기각해 신병확보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배임 혐의는 웅동학원 위장소송과 관련돼 있다. 조씨는 이혼한 전처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해 조씨 측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아무 의견 없이 변론을 포기해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배임)를 끼쳤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 전 장관과 부친(2006년)과 모친(2017년)이 각각 맡고 있었다. 이사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인 정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조 장관 일가가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기 위해 '위장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혐의 입증과 보완을 위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조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영장 청구 당시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그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그를 강제구인해 영장심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영장재청구가 이뤄지면 또다시 그의 건강이 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4명 가운데 지난번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명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판사들 중에서 1명이 영장심사를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판사 4명이 2인 1조로 나눠 한 주씩 돌아가면서 심사를 맡고 있는데 이번 주는 신종열 부장판사와 임민성 부장판사 차례이기 때문이 이들 가운데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정씨의 증거인멸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씨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인 의혹 관련 조 전 장관의 관여가 드러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