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방위비협상은 국민 세금부담 결정하는 과정"

한미 방위비 협상 모습/사진제공=외교부

정부가 내년 이후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외교·안보상의 접근 외에 경제·예산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방위비 인상이 결국 예산 증액과 국민들의 납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내역을 꼼꼼히 따져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팀 관계자는 28일 "(이번 협상에선) 이전 협의 때보다 예산에 반영될, 고려돼야 할 사항을 좀 더 감안해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은 납세자(tax payers)로부터 나오는 만큼 (방위비가) 예산에 반영된다는 건 결국 납세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로 줄거냐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측 방위비 협상대표로 정통 경제관료인 정은보 협상대사(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 나선 데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고민해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최종적 목표 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 부위원장(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의 예산 전문가로 꼽힌다.

협상 관계자는 아울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작전지원 항목 등의 추가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성(SMA)의) 기존 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둔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세 가지 구조의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SMA 체결을 위해 지난 9월24~25일(서울)과 지난 23~24일(하와이 호놀룰루) 2차례에 걸쳐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다. 3차 회의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린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1·2차 회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선 상호간에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현행 '총액형'인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그런 모든 것들이 협의 과정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협상 타결 시한에 대해선 "최소한 (연말까지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원칙과 실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