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 키워드…개편, 김정은, 윤석열, 정시확대, 무관중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청와대 김상조(왼쪽부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각한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01. [email protected]

청와대 국정감사가 1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선을 두고 '결론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으로 잘 하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말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고성이 오간 것 역시 특징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우기지 말라"고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발끈하며 고함을 지른데 따른 것이었다. 노 실장도 야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을 했고, 여야 의원들 간에 반말과 비난이 오갔다.


성과가 없진 않았다. 연말 청와대 개편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답신 발송 계획, 9월부터 논의해온 정시확대, 이뤄진 적 없는 윤석열 총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요청, 평양 무관중 중계의 사전 파악 등 적잖은 내용들이 확인됐다.

◆연말 靑 개편 가능성=노 실장은 "청와대의 조직진단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와대 개편을 통해서 교육문화수석을 부활할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었다.

조직진단은 청와대가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다. 연말 청와대 쇄신-개편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박 의원은 "문화를 전담할 수석이 있다면 당정청이 보다 더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노 실장은 "조직 진단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김정은에 답신=노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친상을 당했던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조만간 답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 형식의 조의문을 보냈던 바 있다. 고(故) 강한옥 여사의 별세에 대해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냈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양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며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측이 서면 합의를 통해 금강산 지구에서 시설을 철거하라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과 관련해 노 실장은 "서면 협상은 어렵다. 대면 협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시확대, 9월부터 논의=문 대통령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9월부터 정시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9월에 유 부총리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할 때, 그때부터 정시확대 논의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시 상향'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진행된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원칙을 확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내 조율 없이 문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로 교육정책이 결정됐다고 비판해왔는데,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실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윤석열 文 면담요청 없었다=노 실장은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이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임명 건으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나"라고 질의했고, 노 실장은 "그것도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결국 면담 요청 보고가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라고 했고, 노 실장은 "일단 제가 아는 한 그렇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특정인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청하니까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을 특정인이 한 적이 있나"라고 질의했고, 노 실장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평양 무관중 중계, 파악했었다=정 실장은 우리 축구 대표팀의 '평양 무관중-무중계 경기'와 관련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예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북측에 항의를 했나"라고 질문했고, 정 실장은 "무관중, 무중계 축구 시합이 열린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유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사지로 보냈다"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사지라는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 FIFA(국제축구연맹) 회장도 (평양에) 가 있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