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사교육비가 年600만원…'고교 서열' 헤집었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시행 시기는 6년 뒤인 2025년이다. 이 시기부터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외고는 도입 33년 만에, 국제고는 27년 만에, 자사고는 24년 만에 흔적을 감추게 됐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서열'이라 함은, 말 그대로 1류·2류·3류를 구분한단 뜻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말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와 그렇지 않은 일반고 간 위화감이 느껴졌단 뜻일게다. 어느쪽을 1류로 간주해왔는진 불 보듯 훤한 일이다.


정부는 대체 어떤 문제의식 때문에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 나선 것일까. 그리고 이는 향후 어떤 영향과 변수를 안고 있을까.

특목고 입학하려 월 50여만원 조기 사교육…'계층' 되물림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의 보완책으로 등장했었다. 하향 평준화 될 우려가 있으니, 교육과정 등을 자율에 맡겨 이를 완화하잔 취지였다. 외고나 국제고의 경우, 이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키우겠단 뜻도 있었다.

정책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좋은 대학'을 위해 꼭 통과해야 할 관문처럼 여겨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조기 사교육을 감내했다. 이를 감당할 재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실제 지난 3월 통계청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특목고, 자율고(자사고 포함)에 진학하려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각각 82.4%와 78.8%였다. 일반고에 진학하는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69.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월 평균 사교육비도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은 월 49만3000원, 자율고는 42만5000원으로 일반고(29만6000원)보다 많았다. 특목고의 경우, 연 600만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고교 때부터 '계층화'하고, '되물림' 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단 비판이 컸다. 부모의 부(富)에 따라서다.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과 이혜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2010년)에 따르면, 특목고 학생 월 평균 가구 소득은 727만원, 자사고는 526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고는 평균 400만원대에 머물렀다. 돈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비를 더 쏟고,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좋은 고교를 보내고, 다시 명문대로 이어지는 코스다.

국제고 어문계열 진학률 19.2%…의미 퇴색
또 다른 이유는 설립 목적을 잃었다는 점이다.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 분야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2019학년도 기준 어문계열 진학 현황을 보면, 외고가 40%, 국제고가 19.2%에 불과하다. 졸업생의 96.8%가 이공계로 가는 과학고와는 대조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외고나 국제고는 그 분야 전문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라기 보단, 명문대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가 더 강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교학점제'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분석도 있다. 이들 고교가 일반고로 바뀌는 시점이 2025년인데, 이때부터 고등학생도 대학교처럼 적성과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각기 다른 과목을 듣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가 어렵고 '절대평가'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를 그대로 둔 채 이를 도입할 경우, 학력 우수자들이 모인 이들 학교가 유리해져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반면, 일반고의 장점은 퇴색된다.

교육 전문가 "그래도 외고 보낼 것…6년 뒤 정책 지속될지 변수"
교육 전문가들은 외고·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선호도는 유지될 것이라 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외고가 일반고가 돼도 명칭은 그대로 쓴다고 했으니, 엄마들 입장에선 외고를 보낼 것"이라며 "외고의 내신 불리함이 없어지면서 각 학교의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8학군에 쏠림 현상이 가열돼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반고로 바뀌고, 뺑뺑이로 되는 거니까 굳이 강남으로 올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선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년 뒤 시행이란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6년 뒤면 차기 정부기 때문에, 발표한 대로 시행될지가 의문점"이라며 "같은 당이어도 정책이 바뀌는 판인데,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다. 엄마들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서, 정부가 의도한대로 움직여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