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약속이행 촉구…"의지 보여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청와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에 따른 일본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약속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관련해 "일본이 (무역제재 해제에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는 종료된 게 아니고, WTO(국제무역기구) 제소는 철회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일본 측이 행동해야 하는) 날짜를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막무가내로 길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및 WTO 제소와 관련해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일본이 약속한 양국 국장급 협의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제외, 3개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제재가 철회돼야만 최종적인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제외 재검토 카드를 내며 협상을 요청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관리 운영을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말을 외교경로로 전해왔다.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 정지를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은 원래 3개품목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있어서 '안보상의 이유'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왔다"며 "그러므로 절대 대화에도 여지를 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화로 풀어가자고 했지만,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우리는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해 안보에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다는 것에 자신이 있었다. 대화가 이뤄지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봤지만 (일본의 반대로) 대화가 되지 않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어제의 결정에는 한일 양측이 국장급 대화실시에 합의를 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결국 대화를 해서 화이트리스트는 물론이고, 3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조치 제거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철회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