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 대폭저감 기대…반기문에 감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 참석해 반기문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을 갖고 "계절관리제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해마다 미세먼지의 고통이 컸던 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폭 저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반기문 위원장, 한영수 부위원장, 김숙 전략기획위원장, 안병옥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당추천위원(김종민·강병원·성일종·신용현·조배숙·이정미 국회의원), 국민정책참여단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반기문 위원장님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특별히 감사와 격려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정책제안 중 하나로 나왔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내년 3월까지)를 수용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것을 언급하며 "방금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까지 참석을 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아이디어를 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며 "이제 세계인들을 내년 9월7일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대기 오염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민정책참여단을 통해 △미세먼지 쉼터 지정 △보건용 마스크의 건강보험 적용 △국가건강검진의 획일 검사 도입 △공장 굴뚝 자동 측정 결과와 공사장 미세먼지 농도의 실시간 공개 △노후 경유차와 건설 기계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이 이뤄졌음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협력에 합의를 한 이후에 정보공유·기술협력·정책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 왔다"며 "지난달 한중일 3국 간 미세먼지 영향 공동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웃 국가들 사이에 미세문제책임을 부분적으로 나마 인정하면서 공동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정부는 3국 환경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이웃국가과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을 줬다.

아울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준비 중인 2차 국민정책제안도 내년 6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 속에 미세먼지 문제의 근원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며 "고농도기술관리제 시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을 개정하는데에도 우선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가장 위에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전문가,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됐다는 점"이라며 "국민정책참여단의 정책제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거쳐서 관련 기관과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 함께해준 국회의원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