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여권 반대파 중 금태섭 '기권', 조응천은 '찬성'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의 공수처 설치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무기명 투표 부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법이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협상 과정 막판에 수정안을 발의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유의동·이태규·김삼화·이혜훈·오신환·정병국·박주선·하태경·김중로·정운천·지상욱·신용현·김수민 의원도 '4+1 합의안'에 반대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기권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 의원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 의원은 기권을 선택한 반면, 조 의원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의사를 표했던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찬성표'를 던졌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으로 '4+1협의체'에 포함돼 있는 주 부의장은 지난 27일 '4+1합의안'에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통보조항'이 신설된 데에 대한 반발이었다.


주 부의장은 물론 역시 4+1협의체 소속인 김동철, 박주선 의원 등도 줄줄이 '4+1합의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4+1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30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주 부의장은 '4+1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김동철 의원은 '기권', 박주선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주 부의장은 공수처법이 통과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공수처 설치 자체에 대해선 일관되게 찬성해 왔다"면서도 "4+1협의체’에서 도출한 공수처법 원안에 ‘독소조항’이 막판에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다행스럽게도 오늘 ‘4+1협의체’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후속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저는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내년 7월쯤 공수처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