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성공단 물류기지 제동…軍 "작전에 지장 '부동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경기 파주에서 추진하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건축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암초에 부딪쳤다. 해당 지역 내 군부대가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며 건축계획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5일 경기 파주시 및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육군 9사단(백마부대)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이하 군보심의)를 열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건축계획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사업비 800억원가량을 들여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대에 연면적 약 7만㎡ 규모, 최고 높이 8층(30m)가량의 복합물류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사업을 주관할 SPC(특수목적법인·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도 설립했다. 개성공단 복합물류센터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인들이 공단 가동 재개 시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시설이다.

하지만 군보심의에서는 군사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평가항목 가운데 관측 및 사계, 전투공간 확보, 화력 운용 등에서 최하 등급인 C등급이 나왔다. 개성공단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나와야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유사시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전투공간으로 군사작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한 것”이라며 “다만 부대가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건축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이달 예정된 착공시기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관사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는 파주시와 협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5층가량으로 낮춘 수정안으로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지만 군보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업 일정 지연으로 주관사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이미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등 고정비로 매달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배후단지가 조성되도록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지역 발전뿐 아니라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기 때문에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에 군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