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中, 합의 위반땐 관세 재부과"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공격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지 18개월만이다.

미중 양국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중국측 류허(劉鶴)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열었다.

약 86쪽에 이르는 합의문에는 중국이 앞으로 2년간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약 2000억달러(약 230조원)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 금융사들의 중국 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중국은 미국의 아이디어와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대신 미국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15%에서 7.5%로 인하됐다. 그러나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서명식에 앞서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 "이번 (1단계) 미중 무역합의에서 일부 관세 철회가 있었던 것처럼 2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철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는 2A, 2B, 2C가 될 수도 있다. 지켜보자"면서 미중 2단계 무역 협상이 여러 단계로 나눠 이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므누신 장관은 "2단계 무역협상에서 관세 추가철회를 논의하는 것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아직 풀리지 않은 추가적 이슈들에 대해 합의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규칙과 규제를 바꾸기 위해 매우 중대한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동의했다"며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기업들에 매우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이번주 상원을 통과할 것이고 중국과의 1단계 합의도 있다. 일본, 한국과도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올해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