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 토론회-17일]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 토론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공공 부문의 부동산 전자 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가 17일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위원 이후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감정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토론회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 부문에서의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종이 서류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활성화해 편의와 실거래가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정부 관계자 등이 발제하고 토론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공공(임대·분양) 부문에서 의무화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고 김재희 신영자산관리 임대관리센터장이 구체적인 전자계약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관계기관 관계자들, 이두원 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국회 토론회]

*'부동산 전자계약 공공부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윤관석 의원실, 이후삼 의원실

*저출산 시대의 남성난임, 어떻게 극복하나?
-14: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광수 의원실, 대한남성난임대책개발위원회

*주거복지 정책토론회 : 우리나라 주거복지 현황과 발전방향
-14:00 헌정기념관 대강당
-우원식 의원실, (사)한국주거복지사협회

*정부출연(연) 오픈플랫폼 구축방안 토론회
-14:00, 국회 외부
-신용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