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마다 국적 표시?…'차이나게이트 방지法' 뜬금없는 이유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0.3.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이 조선족을 통해 주요 포털의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점령하고 있다는 뜬금없는 주장이 인터넷과 유튜브,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퍼지고 있다. 이른바 '차이나 게이트'인데 급기야 미래통합당이 이를 막겠다며 속칭 '차이나게이트 방지법'까지 발의하기로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인터넷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반중 정서에 편승한 억지주장일 뿐인데, 선거를 앞둔 야당까지 정치적 계산으로 이에 동참해 논란을 부추긴다며 비판한다. 당장 조선족 여론조작설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니와 한 달여 남은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로'에 가까워서다.


앞서 3일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중국에 의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차단하기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에 의한 온라인상의 여론 왜곡·조작을 사전에 막고 일명 '차이나게이트' 의혹으로 걱정하시는 다수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여론조작, 해킹/사진=머니투데이

개정안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서비스에 게시물과 댓글을 쓴 이용자의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또는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포털이 주무관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동시에 자료 보관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차이나게이트는 '일간베스트(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종종 나왔던 의혹이다. 조선족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현정권과 중국을 옹호하며 포털사이트와 일부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조작한다는 것이 차이나게이트의 요지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2018년 동계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경기중 중국선수가 한국선수를 밀쳐 실격당했다는 네이버 스포츠면 기사에 중국 누리꾼들이 댓글을 단 사례를 들며 이를 조선족의 국내 여론조작의 근거로 제시하고 나서 의혹을 키웠다.

앞서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차이나게이트'와 관련된 청원글이 올라왔다. '중국의 조직적 여론 조작 및 국권침탈행위를 엄중하게 수사하십시오'라는 해당 청원에는 중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3.1절에는 '차이나게이트'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해진 반중 정서가 '차이나게이트' 음모론을 부활시키고 있다.
중국발 댓글비중 많아야 0.5%...포털 "현지교민, 유학생 등 추정"이에대해 인터넷 업계와 전문가들은 근거없는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당장 수치적으로 중국발 댓글이 미미해서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네이버의 뉴스댓글 84만여개중 국가별 분포를 보면 국내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는 3%정도다. 미국이 이 중 0.68%로 가장 높고 중국이 0.53%로 뒤를 이었다. 중국 비중은 내내 0.4~0.5%수준이다. 다음에서도 중국발 댓글은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뉴스댓글 통계/사진=캡처

청와대 역시 2월 한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지역의 96.9%가 국내였고 중국은 0.06%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월평균 중국발 접속도 0.1%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중국발 댓글 작성자가 모두 조선족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한 포털 관계자는 "중국발 댓글의 대부분은 현지 교민이거나 주재원, 유학생들로 파악된다"면서 "조선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굳이 중국 포털을 두고 한국 포털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드루킹 사태 이후 포털이 댓글 연속쓰기 제한, 기사당 댓글수 제한, 개인당 하루 댓글수 제한 조치에 나서 내·외국인 모두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한 인터넷 전문가는 "무조건 댓글을 많이 쓰거나 '좋아요'를 누른다고해서 여론이 조작되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조선족들이 한국 포털에서 대거 활동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반중정서 활용한 선거 프레임화 지적도미래통합당의 법안발의 배경을 두고도 순수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단 4월 총선 코앞이고 임시국회 회기가 지나면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상황인 만큼 새 법안 발의가 무의미해서다.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기숙사에서 교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응원을 문구를 부착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유학생들은 국내 재학 중국인 유학생 중에선 처음으로 성금 230만원을 모았으며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 물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2020.3.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에서 선거철 중국 댓글부대의 준동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선거법 82조 6항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에서 실명인증한 사용자만 댓글작성이 가능하다. 사실상 댓글조작 여지가 봉쇄된다. 아울러 법안 내용처럼 해외IP를 표기하거나 차단하면 경우 자칫 교민이나 유학생, 주재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이 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데 대한 문재인 정부 비판 여론과 함께 중국 일부 지역의 한국교민 강제격리로 거세진 반중정서를 이용해 '현정부가 친중이며 중국이 여론조작으로 지원하고 있다'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모수를 가지고 여론조작설을 일반화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여론형성이 포털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도 않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정치적 계산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