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죄송" 강경화, 뉴질랜드 피해자에 사과 끝까지 거부한 이유

"대통령께 죄송" 목소리 높이며 "이건 국격의 문제"…"면책특권 포기 불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면서도 현지 공관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례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며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통화였다.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은 이 의제를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강 장관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뉴질랜드와 소통을 강화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던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다. 강 장관의 사과는 청와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의 반응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정상통화에서 관련 건이 언급된 점을 집중 지적했다.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해당 외교관 A씨가 3차례 성추행 한 점을 거론하며 "1차 성추행 때 분리 조치를 했으면 다음 행동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질랜드 정부, 국민,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말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따져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러니까 뉴질랜드와 정상통화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적 망신을 당했는데 책임을 안 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국민에게 사과는 왜 했나. 징계(감봉 1개월)를 했다고 하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뭐하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는 경위야 어쨌든 심려를 끼쳐드렸기에 사과를 한 것"이라며 "상대국에 대한 사과는 쉽사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강 장관은 '책임을 지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역시 목소리가 높아지며 "책임을 지겠다. 이 자리에서 (뉴질랜드에) 사과는 못한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힘을 줬다.

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면서도 "사법공조의 틀"을 강조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현지 공관과 직원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강 장관은 "공관이 불가침성을 누리는 것은 주권국가의 핵심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이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고소인을 지원해온 뉴질랜드 성폭력 인권운동가 루이스 니콜라스는 현지언론에 "그(피해자)에게 사과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나름대로 성비위 관련 무관용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했다고 생각했고, 징계위를 열기 전에도 전문가에게 이게 과연 성희롱 추행 사건에 해당되는지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도 중반 피해자가 뉴질랜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양국 정부간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보 의원이 "정상간 통화에서 이 사건이 언급돼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됐다"며 "강 장관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에게만 사과했다면서 피해자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했는데 관련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보도를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외교부 관계자는 "피해자측과 사인중재 절차의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뉴질랜드 측의) 사법 공조 요청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