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혼희망타운' 조성반대 도심 차량 99대 행진 집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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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제기했던 '도심 차량행진' 집회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이하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범대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대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 해당지역의 교통난 등 건립반대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21일 차량 99대를 동원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3일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추세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위협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의거한 '차량행진'에 대한 금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집회를 위한 준비 및 관리, 집회 후의 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감염위험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주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을 통한 집회 시, 방역수칙 준수 및 질서가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가 긴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사정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도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당초 전날(26일) 계획됐던 주민범대위의 차량행진 집회는 무산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집회 금지고시로 지정한 집회가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 및 행진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지할 방침이다"라며 "도민들도 코로나19 진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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