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응원합니다" 정경심 지지자들의 '격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되기 전 정경심 교수의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경심 지지자들 궃은 날씨에도 법원 나와 "응원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지지자들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를 뚫고 재판 응원에 나섰다. 한 지지자는 호송차를 향해 "응원한다"고 외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0일 오후부터 정 교수의 불법 재산증식·학사비리 의혹 사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 교수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지지자로 보이는 대여섯 명이 이날 오전부터 법정 출입구 앞에서 자리를 맡았다.

점심식사 후 오후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들어왔다. 한 지지자는 호송차가 들어오는 길목에 서있다가 호송차가 앞을 지나자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외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호송차로 법원을 오가고 있다.

자가격리 들어갔던 정경심 교수 "코로나 증세 없었다"

법정에서 정 교수는 "코로나 관련 증세가 있었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재소자와 정 교수의 동선이 겹쳐 정 교수는 자가격리에 들어갔었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학사비리 의혹에 대한 변론에 나섰다. 변호인은 딸 조모씨가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검사가 밝혀내지 못한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0여년 지난 뒤 논의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관계가 복구가 잘 안된다"며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노력해서 복구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 중의 몇 프로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몇 개의 단편적인 사실관계 조각들을 갖고 1심 판결이 쓰여졌고 때때로는 '피고인이 자료를 못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메꾼 판단이 많다"며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학생들이 '스펙 공급' 만들어낸 것…여느 학교 마찬가지"

조씨의 '스펙 쌓기'는 대한민국 교육현실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처사라는 주장도 있었다. 변호인은 "대입에서 비교과 영역이 증대되고 스펙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그런 방법이 생기면 시장 즉각 반응한다. 학교, 학원, 학생, 학부모의 스펙 쌓기 노력이 즉각적으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때 어디서 스펙을 쌓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대학 입시생을 위한)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변호인은 "일반고조차도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특정 학원에 부탁도 한다. 학부모, 지인들을 활용한 인턴십 기회를 창출한다"며 "한영외고에서도 학부모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느 학교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영외고는 조씨가 졸업한 곳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스펙 품앗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당시의 현실"이라며 "인적관계에 의존해서 즉흥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스펙 쌓기) 프로그램의 현실이다. 아는 분에게 위탁해서 기존에 없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요약하면 인맥을 활용, 스펙 쌓기로 자녀 뒷바라지 해준 것을 범죄로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한편 정 교수는 이번 사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불법 재산증식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학사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