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2000명대 확진 '비상'…국민지원금 25만원 미뤄지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223명으로 작년 1월 최초발생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한 11일 서울시청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 사상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하반기 내수진작 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하반기 '상생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과 6대 소비쿠폰·바우처 사업으로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연내 사업 실행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추석 연휴 전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려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역시 지급시기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내수진작 대책으로 추진해온 신용카드 캐시백과 6대 소비쿠폰·바우처 사업 등의 집행 시점을 재검토 중이다. 이날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사상최대인 2223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다.


당초 정부는 2분기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월 최대 10만원씩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8월 사용분에 대해 9월부터 집행할 계획이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하고 하반기 대표적 내수 소비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대규모로 계획할 예정이었다.

6대 소비쿠폰 사업 역시 백진접종률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접종률이 50%를 넘으면 외식과 체육, 영화·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쿠폰사업을 시작하고 접종률 70%이상에선 철도·버스 쿠폰 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 코로나 3차 유행 등으로 미진했던 여행·숙박 바우처 사업도 접종률 진척에 맞춰 재개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과 백신 수급 문제로 차질이 빚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비롯한 내수진작책은 방역상황 개선을 전제로 설계됐다"며 "내수진작의 첫 대책은 방역이고, 이후에 재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등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내수진작책 재개 시점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순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명절 비용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인데, 자칫 코로나 4차 유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한 국민지원금 TF(태스크포스)에서 지급 시기를 포함한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