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中企 숨통 틔운다 "문화·관광 규제 적극 풀 것"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문화예술·게임·관광·스포츠 등 문화 분야 전반의 규제개선에 나선다. 문화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을 확대하고 드론을 통한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분에 따르면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관련 규제 개선을 논의했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이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황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드론스포츠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와 드론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바라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과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코로나19(COVID-19)로 위축된 기업 활동도 키울 수 있단 점에서 정책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 장관은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에선 △야영시설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담돼 사업주 부담 증가 등을 개선하는 요청이 있었다.

황 장관은 이 중 야영시설 주재료 범위 확대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히며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