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1월 금리인상' 의지…'가계부채'에 여야 동상이몽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총재가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 상승 후 이달에는 동결 결정한 바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국면에서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주요국 대비 낮은 국가채무비율에 주목하고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한 부담이 가계와 기업 등에 전가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주열 "11월 기준금리 인상, 큰 어려움 없다고 예상"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질의하자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8월에는 여러 상황을 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달에 동결한 이유는 연속으로 올리기 보단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도 높아지고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이 있어 인플레이션(지속적 물가상승)이 심화돼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다"며 "코로나19 방역 단계도 강화된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8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기준금리 동결 행진'을 15개월만에 종료했다. 이어 지난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11월에 짚어보겠지만 특별한 우리 경제의 위험이 없는 한, 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11월 금리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에 대한 이 총재의 메시지가 '점진적 조정'에서 '적절 조정'으로 변화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금통위가 금리를 한번 올리면 한번은 건너 뛴다는 것을 점진적이라는 의미로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나 한번 올리면 한번은 건너 뛴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라북도 2022년 국가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가계부채 증가…여야 '동상이몽'
주요 선진국과 대비해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도 잇달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폭탄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으로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도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387조8000억원에서 180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2016~2020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6.5%p(포인트)로 미국(2.3%p)과 영국(4.7%p), 일본(7.8%p) 등을 크게 앞섰다. 특히 청년층 가계부채는 487조원에 달하고 청년 중 저소득 차주비중도 전체 4분의 1에 이르렀다.

이같은 가계대출 규모는 주요국 대비 낮은 국가부채의 반작용이라는 관점도 있었다. IMF(국제통화기금)의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D2)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3%로 조사됐다. 선진국 평균은 121.6%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가장 낮은 나라"라며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적극 대처했어야 하는데 최소화됐다. 위기극복을 위한 재원 부담이 가계나 기업으로 전가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 역시 우려스럽다"며 "청년층은 아직 소득수준 낮아 혹시 충격이 왔을 때 채무상환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이라 한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정책 당국도 고심하고 있는 이슈"라고 답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국채 직매입, 바람직하지 않아…스태그플레이션는 아냐"
이 총재는 또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재정 투입을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국채 매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이나 중앙은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게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재원을 국채로 발행할 때 시장 발행도 할 수 있고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케 하는 것은 그러한 우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부분 나라에서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필요한 재정 소요는 시장에서 발행을 통해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김수흥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우려는 한번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보통 1970년대 연상을 많이 한다. 워낙 힘든 과정을 거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한다"면서도 "국제유가, 곡물 가격 등 공급측 요인의 물가 상승 압력이 센 것은 맞지만 수요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많다. 공급 병목도 일부 경기회복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