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들인 '이 기술' 국내선 안 쓴다?…탈원전에 수출만 한다는 정부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뉴스케일 소형모듈원전(SMR) 플랜트 가상 조감도

정부가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할 예정인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기술을 수출용으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SMR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기술이라는 비판여론을 우려한 까닭이다. 하지만 무궁무진한 활용의 가능성을 갖춘 첨단기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는 모양새인데다, 정작 국내에선 쓰지도 않을 기술을 해외로 팔겠다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총 5832억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에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해외수출용'이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했다.

SMR이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은 규모가 300MW(메가와트) 이하인 소규모 원전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경제성 문제로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란 공동의 목표가 생기며 부상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SMR은 170MW(메가와트)급 소형모듈원자로로 무붕산, 내장형 제어봉구동장치 등을 설계 적용해 국내외 SMR 대비 안전성,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점진적 원전 비중 축소라는 기존 탈원전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지만, 원자력발전 비중에 대해선 기존의 탈원전 입장을 고수했다. 안전성에 대한 담보 없이 원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iSMR을 '수출용'으로 제약을 건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는 활용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논리인데, 원전업계에서는 당장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국내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탈원전 도그마에 빠져있는 한국과는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SMR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SMR 개발에 에 10억 유로(1조36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예산권을 쥔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후 원전을 SMR로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익명을 요구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SMR 기술개발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월등한 안전성을 갖춘 SMR이 자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에서 활용하지도 않을 기술을 어떻게 해외에 팔란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