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연구'하는 국책硏, 정권따라 오락가락…"법에 임무 적자"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위한 제언의 목소리를 냈다. / 사진제공=국회입법조사처

중장기적 관점으로 설계해야 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역할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바뀌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술패권 시대 선봉에 나서야 할 출연연이 정권 전유물이 되면 안 된다는 분석이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출연연 임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이 법률 등에 정의되지 않아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논의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조사관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는 출연연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해왔고, 앞으로도 논의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출연연 연구자의 피로감을 유발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정권 따라 출연연 역할이 바뀌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에 출연연 임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이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연구 활동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역할을 법률이나 규범에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25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는 출연연 임무나 역할에 관한 규정은 없다.


권 조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총리가 과학기술 분야 기본 방침안을 작성하면, 주무 장관이 중장기 목표(5~7년)를 정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출연연이 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연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해왔지만, 현재 기업의 혁신 역량이 크게 증대되고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도 계속해서 제고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발전하려면 출연연이 자체적인 중장기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