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국조실·과기부로 확대될 듯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간판이 건물 곳곳에 게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의 공공기관 사표 제출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관련 판례가 확정된 후에 수사를 시작했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수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대선 결과와 연결시켜서 본다면 여러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에 직권남용 혐의가) 아주 명확했다면 (수사를) 더 진행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걸로 알려진 산업부 A국장의 귀국 이후(대선 이전) 강제수사를 준비한 것일 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A국장은 2017년 9월 서울 광화문 한 호텔에서 발전사 사장들을 만나 사퇴를 직접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미국 공사참사관으로 발령이 나 해외근무를 하던 중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공공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됐다"며 "3년간 해외 파견 중이던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께 귀국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졌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고 선례도 많지 않았다"며 "기소 내용, 1심 판결, 2심 판결이 달라서 법리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되고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았다"고 했다.

또 "지난 2월쯤부터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검토한 바,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수사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서 서울동부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하면서 지난달 7일 청내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A국장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심 지검장은 "압수수색을 마친 지 2주가 조금 넘었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 기타 부처에 대한 사건은 산업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다른 것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9년 일부 기관장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이후 지난 3년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던 중 지난달 25일, 28일 이틀에 걸쳐셔 산업부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한국전력 자회사 8곳 등 총 9곳에서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3년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정권 교체 시기에 '코드 맞추기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