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폭행…안하무인 20대, 출소 두 달 만 잇단 범행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출소 두 달 만에 무면허 음주 상태로 벤츠를 몰다 다른 50대 운전자까지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상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5일 밤 9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운전자 B씨(58)에게 욕설하고 차에서 내린 B씨의 발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좁은 도로에서 빨리 달리다 맞은편에서 B씨의 승용차가 달려오자 경적을 울렸고 B씨가 차에서 내려 "좁은 도로에서 빨리 달리고 경적을 울리면 어떡하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의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었고 A씨는 당시 면허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처분돼 그해 8월13월 출소한 지 두달여 만에 잇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첫 범행은 두 달여 만인 10월26일 밤 9시25분쯤 경기 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면서 시작됐고 12월5일, 이듬해 7월25일에도 잇따라 범행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했고 재판받게 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는 등 법 경시적 태도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