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투·개표시스템 구멍 '뻥'…민주주의 위협하는 공포"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 보안 부실 사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포"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어 선관위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고 게다가 투표 조작뿐만 아니라 해커가 개표 결괏값까지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며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꼭 6개월여 앞둔 지금 투표 조작에 더해 개표 결과까지 바꿔치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사실상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구구절절 변명만 내놓고 있다"며 "적어도 일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강도 높은 대책, 보안 강화 방안 마련부터 먼저 말하는 게 바른 순서"라고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해킹에 뚫린다는 충격적 투·개표 시스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점검 결과를 보면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도 침투할 수 있고 내부망에 있는 '선관위 도장'도 훔쳐낼 수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해커가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내거나 대리 투표가 이뤄져도 확인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가족·친지까지 채용 비리를 저지르며 자리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 내부에 뚫린 구멍이 눈에 띄었을 리가 만무하다"며 "이제라도 보안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선관위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한민국의 선거 블랙박스인 선관위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려있었다"며 "무늬만 보안 시스템이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4월 선관위 인터넷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전례가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도 않았다"며 "해킹 세력에 대문이 열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아 재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도 이날 SNS에 "투표는 물론 개표 결과까지 해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작은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투표도 그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앞으로의 투표에 개선이 없으면 옛날처럼 수개표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수개표를 해야 좌파든 우파든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선관위에 대해 △투·개표 시스템과 시스템 관리의 외부 해킹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 △최근 2년간 국정원이 통보한 북한발 해킹 사고도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2022년도 시행한 정보통신시설 보호 대책 점검 평가에서 31.5점인 점수를 100점으로 통보했다는 점 △취약점 분석평가를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보안점검은 지난 5월 선관위의 북한 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국회의 지적에 따라 선관위와 국정원, KISA 등 3사가 합동으로 보안점검팀을 구성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 여야 참관인들 참여하에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