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옥석 가리기 개시..."수요진작책 없는 경공매 활성화 시장 혼란 초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정부가 리츠를 활용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CR리츠 재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등 건설사 및 시행사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방침이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미분양 아파트 앞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분양 관련 게시물이 놓여있다. 2024.4.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자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진작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경·공매가 이뤄지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국토부와 금융당국 등에 "옥석 가리기를 통한 PF 재구조화는 주택 수요 회복이 선결과제"라며 "수요 회복 없이 경·공매를 진행하면 부동산 PF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요진작책이 먼저 마련돼야 경·공매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경기침체 등으로 낙찰자를 찾지 못해 경·공매 사업장이 유찰을 반복하다 중순위 이하 대주단에서 경·공매를 회수하는 실정"이라며 무리한 경·공매로 사업장의 적정 하한 가격이 무너지면 금융권도 부실해지고 지역 부동산 시세가 교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한 금융환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들은 초기분양률이 70%는 넘어야 중도금대출을 내주는데 이를 30~4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건설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20%는 넘어야 사업을 추진케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보다는 총 토지비의 20% 등 좀 더 완화한 수준에서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무리한 구조조정 추진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양호-요주의-악화우려' 등 3단계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회수의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회수의문 사업장의 경우 금융사들이 충당금을 75%나 쌓아야 해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경·공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주택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시장에 나온 경·공매 매물이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없다.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PF 사업장 구조조정 방안에 불만을 표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내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사업장에 투입한 자금이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충당금 부담을 덜기 위해 무리하게 경·공매를 추진하다 오히려 금융사의 손실만 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