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뚝' 끊긴 일자리 정책?…"40대도 노동시장 취약계층" 아우성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청에서 열린 '2024 달서구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출력한 이력서를 확인하고 있다. 40대 이상 구직자들에게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이 박람회에는 2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생산현장, 물류, 경비,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서 현장면접을 통해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2024.4.17/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장애인, 여성, 청년, 고령층에 이어 40대도 노동시장 취약계층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산업계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연령이며 오랫동안 특정 영역에 종사한 사람이 대다수라 산업 변화에 따른 이·전직이 더욱 어렵다. 아울러 기존 노동시장 정책도 40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없다시피해 이 세대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대별 취업자수 증감은 전년대비 60세 이상 36만6000명, 50대 5만9000명, 30대 5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는 5만4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 남성 취업자가 6만7000명 감소해 20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로 본 지난해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28만7000명으로 33만5000명(2.2%) 늘었으나, 40대 가입자 수는 358만9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다. 1998년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했다.

기본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비혼·고학력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0대 인구는 796만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5만8000명(8.7%) 감소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638만명으로 2014년 대비 67만3000명(9.5%) 줄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남성은 2015년, 여성은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여성은 지난 2022년부터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40대 경력단절 여성도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여성 평균 초혼연령이 28.9세였는데 2022년 31.3세까지 늘었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40대 경력단절 여성의 수는 59만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대 경력단절 여성 수를 넘어섰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 경력단절 시기 역시 40대로 지연된 결과로 보인다.

AI(인공지능), 디지털화 등 산업 전환에 취약한 세대의 주인공 또한 40대다.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향후 국내 일자리의 12%(약341만개)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조·건설·서비스업 등의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40대 취업자는 △제조업(18.6%) △도·소매업(12.6%) △교육서비스업(8.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3%) △건설업(7.8%) 등의 순으로 종사하고 있다. 산업 변화가 40대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정부 일자리 대책이 청년과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그리고 장애인과 여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을 반영한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5일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를 수립하려는 이유다. 고용영향평가, 연국용역 등을 거쳐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연공에 따른 보상이 높은 40대의 '월급 몸집'이 커진 탓에 고용시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개편의 노동시장에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40대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