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협회장 "자동차세 부과 방식 변화 필요성에 공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정재희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회장(사진)이 25일 국회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 "(부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수입차업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KAIDA 설립 2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자동차세 체계가 자동차 엔진의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오래 유지해 왔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1600㏄를 넘는 차량에 대해 모두 ㏄당 1년에 200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차량가격이 몇 배나 비싸지만 세금은 오히려 적게 내는 역진 현상이 발생, 국회를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재희 회장은 정부가 법인용 자동차의 사용 요건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법인차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경비 인정을 받는 것은 수입차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세금 형평성의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하나의 제도를 바꿀 때는 그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합리적인 차원에서 검토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변화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률 변동에 대해 저희는 지켜보면서 불편부당한 일이 있으면 의견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대성 KAIDA 전무는 보험업계에서 수입차에 대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 너무 수입차 고객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가 편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전무는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수입차 고객이나 수입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입차 고객도 당연히 합당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DA는 1995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현재 한국에 자동차를 수입하는 14개 업체, 25개 브랜드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회원사 산하 199개 딜러사가 392개의 전시장, 361개의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