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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충전소, 국·공유지에 만들면 임대료 절반 깎아준다(상보)

정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입력 : 2018.04.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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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네바모터쇼'에서 신형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FE 수소전기차 콘셉트’와 (왼쪽부터) 토마스 슈미트(Thomas A. Schmid) 현대자동차 유럽법인 부사장(COO),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부회장,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
'2017 제네바모터쇼'에서 신형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FE 수소전기차 콘셉트’와 (왼쪽부터) 토마스 슈미트(Thomas A. Schmid) 현대자동차 유럽법인 부사장(COO),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담당 부회장,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피터 슈라이어(Peter Schreyer) 현대기아차 디자인 총괄 사장.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최대 50%까지 임대료를 감면 받는다.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일하는 수소차 보유자는 직장 근처에서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에 소재한 경찰청 기동본부 건물은 인근 패션타운과 연계해 패션혁신허브로 조성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제 4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4건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선 수소차 활성화 방안이 눈에 띈다. 현재 전국 12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에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최대 50%까지 땅값을 깎아준다. 수익성이 낮아 충전소 설치를 주저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친환경차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구개발특구 내에 상업용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내 수소차 충전시설은 연구시설로 분류돼 수소연료를 판매할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천연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소차, 전기차 충전소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천연가스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는 개별 설치만 가능하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서울시 패션혁신허브 사업은 동대문 서울경찰청 기동본부를 분산 이전하기로 하면서 해법을 찾았다. 경찰청 기동본부 중 신속 출동이 요구되는 기동타격대만 도심 내에 남기로 했다. 정부는 동대문 패션혁신허브를 국내 의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리나업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이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관계법령 개편도 추진한다.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지방흡입시술 후 추출되는 콜라겐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전량 폐기 처분된다. 정부는 인체지방역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 의약품 등 특정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전국적 확산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해 이번 대책이 실제 '삽을 뜨는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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