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급요구 급증에 고민'

< 앵커멘트 >
건설업체들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분양보증을 책임진 대한주택보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급증하는데다 미분양주택 매입 업무까지 떠안아 재원부족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진주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건설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면서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부도 처리된 업체는 모두 150여 곳.

분양보증 책임을 진 대한주택보증이 계약자에게 돌려준 분양대금 규모는 7천억 원에 달합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환급액은 네 배 이상 늘었고, 올해 두 달 동안은 이미 그 절반에 달하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문제는 부도나 파산하는 사업장이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차 평가를 통해 워크아웃 대상이나 퇴출 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은 모두 30 곳. 이들이 짓는 아파트는 5만 5천가구에 달합니다.

건설사가 부도나 파산하면 새 업체가 공사를 이어받거나 대한주택보증이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분양보증이행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아파트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공사보다는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보증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업지를 팔아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제값에 팔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성호 / 대한주택보증 총무팀
"온비드에 매각 공고를 내던 방식에서, 환급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매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는 등 환급사업장의 조기 매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미분양해소를 위해 주택보증에 미분양 매입 업무까지 맡긴 점도 큰 부담입니다.

주택보증은 지난해 말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조 5천억 원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투입했으며 추가로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건설사나 일반에 되팔아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 역시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보증의 한 해 예산은 3조 8천억 원. 지난해 보증수수료와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한 수입은 6천억 원 수준입니다.

돈 쓸 곳은 계속 늘어나지만 회수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 대한주택보증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TN 현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