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부실판매 따른 대손비용 감안을"

중소기업 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 카드 가맹점 단체는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등 대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수료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이 협상력이 아니라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대손 비용을 감안해 결정되는데, 소형 가맹점은 부실 판매 비율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높아 수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수수료는 비용따라= 회원들이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업체는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3~7일 후 지급한다. 회원들이 결제일에 카드대금을 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카드사들만 부담한다. 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맹점별 부실판매 비율을 감안해 수수료를 책정한다.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율에 따라 차등화되고, 은행 대출이자가 고객 신용도에 의해 달리 적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도 소형 가맹점이 불리해 보이는 이유다.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사를 잇는 전산결제망 비용이 대표적인 예다. 소비자가 카드를 긁으면 카드사는 건당 100원 가량의 부가통신망(VAN)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밴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에 포함된다. 문제는 카드 결제금액이 작을수록 수수료율이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10만원을 결제할 때 밴 비용(100원)의 비중은 0.1%에 불과하지만 결제금액이 1만원인 경우 1%로 치솟는다. 음식점 등 규모가 작은 가맹점일수록 1만원 미만 결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10만~20만원의 결제 비중이 높다.

◇외국 수수료 더 많다=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미국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19%로 한국(2.20%)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은 카드 거래 구조가 '카드사-가맹점-고객'의 3당사자 체제인 한국과 달리, 전표 매입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4당사자 체제여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당하다.



미국의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내는 기본 수수료 외에 전표 매입사와 카드발급사간 정산수수료, 협회수수료, 각종 거래비용(transaction fee)의 일부를 부담한다. 이를 포함한 실질 수수료율은 2.5% 정도로 높아진다. 국내 평균 수수료율보다 0.3%포인트 가량 높은 셈이다.


미국 카드사들은 한국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 의존도가 낮다. 이는 카드 대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로 나눠 내는 '리볼빙 결제'가 활성화된 때문이다. 리볼빙 수입은 카드사 전체 수익의 75%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미국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도 높게 적용하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른 연체발생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드사 전체 수익에서 가맹점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2.4%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현금서비스(11.3%)와 카드론(17.2%)을 다시 늘릴 가능성이 큰 데, 경제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한편 카드 거래구조가 한국처럼 3당사자 체제인 일본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3.39%다. 그러나 일본 카드사들의 조달비용(2.6%)은 한국(6%)의 절반 수준인 데다, 가맹점 대금 지급 기일도 한국에 비해 긴 15일이어서 카드사 수익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