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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못 받은 개인토지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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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못 받은 개인토지 보상 가능"

머니투데이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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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3.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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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개인소유의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3일 국토해양부에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미불용지는 6.25 전쟁 중 강제 동원된 토지나 소유자 불명 토지, 기타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등은 매수 청구가 가능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사용은 물론 매수청구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대 5년간 사용료만을 지급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 결정으로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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