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만 신났네"…양도세 중과 폐지 효과는?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워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지나치게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부동산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내고 있다.

일단 부동산시장에선 내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이 유예돼 있어 당장 다주택자 입장에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다주택자에게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당초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것은 일시에 폐지할 경우 부동산값 급등이나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래 침체와 함께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임대료 상승 등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즉 침체된 거래를 되살리고 지나친 가격 하락 등을 막기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현재 매수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도자들의 급격한 매물 출회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유예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장기적 전망이 가능해져 매수 심리도 살아나고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주택 매입부터 매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금 집을 사도 매도 시점에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집을 여러 채 살 수 있는 능력있는 수요층들이 주택을 매입해 전·월세 시장에 내놓으면 공급부족 현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수익을 노리는 베이비부머들의 매수심리를 자극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진입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임대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다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꺾인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떠날 '출구'만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정부들어 다주택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여러차례 제시됐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됐다"면서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투기만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