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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대가 고소한 네티즌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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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이대가 고소한 네티즌 쫄지마"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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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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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홈피에 악성 댓글 쓴 18명 고소… "무료 변론하겠다"

News1
(서울=뉴스1) 서송희 인턴기자 =
아나운서를 비하하면서 여대생들을 성희롱하고,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화여대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들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지난 12일 성적(性的)인 비속어와 욕설로 학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강용석 의원은"(고소당한) 네티즌 여러분 제가 변호해 드릴테니 트위터나 쪽지로 연락주세요.. 쫄지마시고.."라는 트윗을 남겼다.

강 의원은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집단'이 성립하지 않는다"며"(집단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관해) 대법원이 현재까지 인정한 가장 큰 집단은38명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43명도 수가 많고 변동 가능성이 있어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다"라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대나 이대생은 적어도 2만명이니..."라며 이화여대측의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명예라는 충돌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해 대법원은 38명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이화여대같은 특정집단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위터리안 @Mona******는 "강용석은 연예인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음"이라고 했고, @DOUB****는 "강용석이 또......."라고 밝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강 의원이 보이는 일련의 눈에 띄려는 과한 행보에 언짢음을 나타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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