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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규]테라·루나 폭락 "금융위기로 번질라"…美당국 '칼' 뽑아드나?
테라, 루나 폭락에 가상화폐 시장 '흔들'…비트코인도 급락세 이어가한국 출신 엔지니어가 개발한 스테이블 코인 테라(UST)와 암호화폐 루나의 폭락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있는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도 이에 대해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테이블 코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폐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이들 코인은 최근 하루에 97%(루나)가 폭락할 정도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박진영 기자 2022.05.12 15:39
[규제·법규]투자자 보호 없이 세금도 없어…표심 가를 14개 '코인 근거법'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상자산(암호화폐) 업법권을 만드는 데 고심이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 세대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업권법을 각각 발의해둔 상태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4개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6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제 분...김평화 기자 2021.11.09 04:55
[규제·법규]가상자산사업자 43곳 ISMS 인증…"명단 꼭 확인하세요"
오는 24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4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델리오, 로디언즈, 블록체인컴퍼니 등 3곳의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로 ISMS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ISMS는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는 ...변휘 기자 2021.09.22 13:40
[규제·법규]9개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긴급 성명 발표
국내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정상화 긴급 성명"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프로비트,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코리아가 참여했다.이들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지만, 이달 24일 기한인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접수를 앞두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은행 실명계좌가 없으면 코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원화거래 서비스는 제공할...왕양 기자 2021.09.08 18:04
[규제·법규]비트코인 과세 내년부터? 고승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된것"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것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국회·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일부에서는 금융투자소득과의 과세형평성(...김평화 기자 2021.08.25 16:03
[규제·법규]고승범 "가상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려워…화폐기능 곤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와 관련 "가치를 누구도 담보할 수가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달 24일 암호화폐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종료 후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김평화 기자 2021.08.25 15:58
[규제·법규]빗썸·코인원 '명줄'쥔 농협, 코인 입출금차단 요구…업비트 몰아주기?
업비트에 이은 국내 2·3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이 코너에 몰렸다. 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코인 입출금 차단조치를 요구하면서다. 금융당국의 "트래블룰(Travel Rule)" 규제 적용시기를 농협은행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월권"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20일 금융당국에 사업자신고서를 제출했다. 마감일을 1개월정도 앞둔 시점에 "첫" 제출 사례다. 빗썸과 코인원은 아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확인서를 받지 못...김평화 기자 2021.08.24 05:05
[규제·법규]中 비트코인 계속 때린다…인민은행 '하반기 중점업무'에 담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하반기에도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디지털 위안화 추진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증권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지난 30일 중국인민은행은 "2021 하반기 업무회의"에서 안정적 통화정책 유지, 암호화폐 규제, 탄소배출 감소, 디지털위안화 시범 테스트 등 중점 업무를 확정했다. 맨앞에 내세운 건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는 내용이다. 인민은행은 통화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속도를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속도와 맞춰...김재현 전문위원 2021.08.02 12:55
[규제·법규]은성수, 은행권 가상자산 면책 요청에 "생각도 말길" 일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은행권이 실명계좌를 제공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생각도 안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은행권에선 실명계좌를 제공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은행까지 공동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예상치 못한 범죄나 사건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된다...박광범 기자 2021.07.01 18:03
[규제·법규]FATF "52개국,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중…6개국은 금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중 58개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 중이고, 6개국은 금지했다.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영상으로 열린 제32기 4차 총회에서 회원국의 20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했다.총 128개국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58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 중이다...박광범 기자 2021.06.29 15:18
[규제·법규]비트코인 채굴장 전기 끊은 中, 은행 거래도 막았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고강도 규제 원칙을 내건 지 1개월, 중국의 실질적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쓰촨성이 비트코인 채굴장 26곳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과 제3자 지불결제 업체에게 비트코인 거래와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요구했다.지난 21일 오후 중국인민은행은 위에탄(約談)을 통해서 최근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우정저축은행, 싱예은행 및 알리페이에게 암화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거래, 청산, 결제 등 일체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에탄(約談)은 대면면...김재현 전문위원 2021.06.22 12:01
[규제·법규]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터줄 은행 찾기에 사활
특금법 개정안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잰걸음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한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의 유예기간 만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특금법 시행령은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를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발급, 그리고 해당 거래소 임원의 금융관련 범죄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내걸었다. 현재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왕양 기자 2021.06.22 10:00
[규제·법규][기고]암호화폐 논란과 해외 흐름
가상자산(암호화폐·crypotocurrency)에 대란 논란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도, 금융자산도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의 가상자산"으로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권에서는 암호화폐 개념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먼저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데 대부분 국가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화폐(이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윤성훈 선임연구위원 2021.06.18 05:06
[규제·법규][단독]금융위, 코인거래소 1사 1주일 실사…"집금계좌 모니터링 고삐"
코인(가상자산) 거래소들 금융위 눈치보기…"9월 신고기한 마감 전 1주일 사전 실사는 부담"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신고 등록 기한을 100일여 남겨두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타인명의 집금계좌(돈을 거두고 모아두는 목적의 계좌) 모니터링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1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FIU는 전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11개 검사수탁기관을 소집해 "2021년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었다.11개 기관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김하늬 기자 2021.06.11 09:25
[규제·법규]美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관련 기관들 함께 논의중"
미국 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30일(현지시간) 마이클 쉬 통화감독청(OCC) 청장 대행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손을 잡고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범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기관 사이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정부기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견을 조율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OCC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다...이지윤 기자 2021.05.31 12:01
[규제·법규]'투자자' 빠진 코인 대책...주무부처 '금융위' 달라진 건 시행령 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자산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맡는다. 또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에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가상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제도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금융위의 역할 분담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투자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8일 금융위를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소관부처로 하는 내용의 "...김하늬 기자 2021.05.31 05:00
[규제·법규][단독]은행, '고위험 코인' 상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불이익 준다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신용도를 평가해 "고위험 코인"을 상장한 거래사이트에 불이익을 준다. 각 거래사이트가 취급하는 가상자산들의 건전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24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 전문기업 에이블컨설팅에 의뢰한 위험평가 참고안을 바탕으로 시중은행들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 체크리스트"에는 △신용도 낮은 가상자산 취급 여부 △거래사이트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코인별 거래량 등이 포함됐다. 특히 눈여겨 볼 ...김평화 기자 2021.05.24 11:36
[규제·법규]美도 암호화폐 밀어내기…'거래신고제'·'디지털달러' 꺼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한다. "디지털 달러" 준비도 진전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앞으로 1만달러(약 113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국세청(IRS)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는 조세강화 계획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히고, "가상자산은 이미 탈세 등 다양한 불법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거래에 대한 단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새 규제로 인한 신고 대상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를 받는 결제서비스 계좌, 1만달러 이...한지연 기자 2021.05.21 11:13
[규제·법규]금융당국, 직원 코인투자 단속…"보유 현황 보고하라"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내부단속을 강화한다.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정책과 업무 연관이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자산 투자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금융위 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투자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대신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투자...박광범 기자 2021.04.26 10:28
[규제·법규]영국 '브릿코인' 꺼낸다…각국 디지털화폐 논의 본격화
가상통화(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함께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금융산업 회의에서 "잠재적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재무부와 영란은행이 새 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브릿코인"(Britcoi...이지윤 기자 2021.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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