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피고인 전두환 옆에 앉은 이순자…법적 근거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3.11/사진=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전두환씨 바로 옆에 부인 이순자씨가 앉았던 점이 눈에 띄었다.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씨 옆에 앉아 이씨가 전씨와 변호사 사이에 앉게 됐다.

이씨가 피고인으로 출석한 남편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2에는 형사 공판정에서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자에 대한 특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신뢰관계인)’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신뢰관계인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씨는 '법적 배우자’로 신뢰관계인에 해당돼 피고인 전두환 바로 옆에 동석이 가능하도록 허락된 것이다.

이날 재판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신뢰관계인은 법 취지상 피고인 전씨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 동석했지만,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대신해 답변하거나 재판에 스스로 관여해선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이씨에게 알리기도 했다.

'신뢰관계인' 제도는 수사과정에서도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시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드문 경우지만 피의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인 수사에서도 배우자나 가족 등이 동석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최근 가수 조영남씨의 '대작(代作) 그림 판매‘ 사건에 대해 ’피의자 영상녹화 조작‘논란이 벌어지자 검찰이 조사과정에 강압이 없었다는 근거로 조영남씨의 20대 딸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무죄로 결론 난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가 대작이라는 것을 인정한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지만 조씨 측은 검찰 강요에 따라 이뤄진 진술이라며 검찰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을 부인했다.

신문조서 신빙성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자 피의자 영상녹화로 진위를 판단하려 했으나 검찰이 조씨 진술 중 일부만을 담도록 마지막 부분만 영상녹화 한 것이 드러나면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자체가 상실돼 결국 조씨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피의자 영상녹화 조작' 논란으로 감찰이 벌어졌고, 해당 수사팀은 조사 과정 내내 변호인이 입회했고 조씨를 따라온 딸이 조사실 밖에서 문틈으로 조사 과정을 들여다보는 등 사실상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