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유산취득세, 세수 줄것"…상속세율 인상 '선긋기'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유효송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와 관련, 사실상 상속세 경감 효과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세중립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에 "어렵다"고 잘라 말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조세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유산취득세가 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상속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되지 않을까 싶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완화되는만큼 세수 중립을 위해 상속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가 경감된다. 조세중립적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고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세수 측면보다 상속세가 어느 방식이 적합하냐 공감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달 1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등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산취득세는 현행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과세(유산세 방식)하는 대신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사실상 상속세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 검토 차원이라기보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