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베스트 기업을 만드는 마지막 조각은? "강력한 정책"

프랑스의 수출 진흥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의 파스칼 카그니 국제투자 대사가 지난 4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훈남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많다. 제품, 기술력, 인재, 기업문화 등 다양한 역량이 모여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하지만 '월드 베스트 기업'은 기업 자체의 역량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발 딛고 있는 토양, 즉 경제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머니투데이가 만난 주요 국가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강한 정부(정책)"를 월드 베스트 기업의 탄생 비결로 꼽았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과 제도, 경제 주체의 이익을 기업 성장의 연료로 쓸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월드 베스트 기업의 마지막 조각이라는 얘기다.

다국적 식품기업 '네슬레'를 비롯해 '로슈'·'노바티스' 등 주요 제약회사 각종 명품 시계 브랜드를 키워낸 스위스는 안정적인 정치·정부 시스템으로 유명하다.

스위스 경제부(SECO)의 안체 베스트리치(Antje Baertsch) 대외교류팀장(Leiterin des Kommunikationsdienstes)은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류 교육 및 연구 기관, 철도, 도로, 통신과 같은 안정적인 인프라와 더불어 안정적인 법률 및 정치 시스템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는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갖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난해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 법인세율을 11%에서 15%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디지털세 등 다국적 법인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서 법인세 최저기준을 15%로 제시한 데 따른 인상이다. 여기에 스위스는 각 칸톤(지방정부 단위, 일종의 주)별로 지역경제 상황에 맞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달리한다.

안체 팀장은 "스위스의 연방 조세 시스템은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세금이 결정되고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 측면에서 가장 매력적인 칸톤들은 법인세와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모두 국제적인 선례를 제시하고 있다"며 "2003년 부채브레이크를 통해 정부가 수입과 지출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낮은 세율로 기업의 이익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율 창출을 통해 국가·지역 경제와 새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얘기다.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정책과 세율, 이를 바탕으로 한 고임금·고숙련 노동 시장 덕에 인구 885만명의 스위스는 인근 독일·프랑스의 우수 인력까지 빨아들이는 나라가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프랑스도 '과거의 영광'을 찾아가는 중이다.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는 수백년 넘는 기간 동안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해왔고 △에어버스(항공제작) △EDF(원자력발전) △토탈(에너지) △LVMH(패션·뷰티) 등 각 분야 월드 베스트 기업을 탄생시켰다.

제조업에서 프랑스의 위상이 꺾인 것은 1990년~2000년초반 제조업 비용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싼 인근 유럽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다. 그 결과 프랑스 GDP(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전후로 추락했다. 제조업이 쇠락하면서 실업률이 오르고 증시 시가총액 등 지표는 인근 나라에 뒤쳐지기 시작했다. 결국 경제산업부 장관 출신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집권 이후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회복에 나섰다.

프랑스 수출지원기구인 '비즈니스 프랑스'의 파스칼 카그니(Pascal Cagni) 국제투자 대사는 "마크롱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를 32%에서 25%로 낮추고 작업량과 고용·채용 등 노동 환경을 유연하게 했다"며 "2017~2018년 사이 처음으로 프랑스가 유럽 전체 평균 성장률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는 기업의 상속 과정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하면 최대 75%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고 대부분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45% 정도 세금을 감면받는다"며 "기업의 재투자를 장려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