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따라 휘둘리는 경제정책 위엔 월드베스트 기업 없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재표결을 하고 있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국내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접하며 일관성이 없다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낸다. 임시방편, 오락가락, 포퓰리즘 등의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보다 방해만 받지 않으면 낫다는 불만도 나온다.

대표적 사례가 법인세다. 정권에 따라 세율 인상과 인하를 되풀이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한가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8%)와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높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27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대체로 법인세율을 낮춰왔단 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파격, 자체였다.

이 기조는 5년 만에 반전됐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22%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야당의 반발에 1%포인트(p) 누르는 선에서 타협했다.


법인세율 조정이 "경제적 낙수효과 기대냐, 대기업 특혜냐"는 논란을 떠나 불안정한 정책 환경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법인세를 기업 환경이 아닌 표퓰리즘(인기영합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회가 소득세를 건드리면 여론으로부터 큰 타격을 입는데 상대적으로 법인세 손질은 수월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서 폐기된 경제 핵심법안/그래픽=윤선정

게다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K칩스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 각국은 자국만의 '칩스법' 시행 중인데 'K칩스법'은 올해 말로 종료를 앞뒀다. 지난 국회에서 일몰 연장에 실패한 탓이다.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난관을 겪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전력망법 내용에 대해 대체로 합의를 봤지만 '민간 투자 허용' 부분에 대해선 상반된 견해다. 야당은 민간 투자가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전기요금이 상승할 것이라 반대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역시 업계에서 통과를 기대하던 법안 중 하나였지만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없인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도 커지고 값비싼 풍력발전 비용을 낮추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2024 경영·경제전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기업부담 규제 완화' 31.2%, '수출경쟁력 강화' 27.0% , '노동시장 개혁' 21.7%, '국가전략산업 지원 확대' 11.9% 등 순으로 답변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