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속도조절'…결국 건설사 손들어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보금자리주택 공급 계획이 건설업계의 줄기찬 건의에 따라 일부 조정됐다. 그만큼 주택시장이 위기에 달했다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정 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광명·시흥) 이월 물량 등을 고려해 1~3차 때 4~6개 지구를 지정한 것과 달리 2~3개 지구만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월로 예정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은 80%에서 50% 이하로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 예정된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는 추후 조정키로 했다. 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행 25%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고 최근 인기가 많은 85㎡ 이하를 짓는 것도 허용된다.

전체 공급 물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부분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 온 건의사항들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에서 보금자리 공급계획 발표가 이뤄진 이후 업계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보금자리주택이 등장하자 위기감을 느꼈다.

실제 청약 수요자들의 관심이 온통 보금자리주택으로 쏠리자 민간 청약시장이 침체되기도 했다. 건설사마다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쳤다. 상황이 이렇자 공급 속도 조절론이 조심스레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때 업계에서 조절론 목소리가 높여지자 청와대에서 '보금자리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에 나서기 까지도 했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었다.

그만큼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현 정부의 상징적인 의미를 띄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정책 운용 방향을 '친서민'으로 설정하자 속도 조절론은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다.

그러나 신규주택시장이 극도로 마비된 현실에서 결국 정부는 건설사에 한 발짝 양보했다. 실제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81개 회원사의 '가을 성수기인' 오는 9월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5개 단지, 2004가구로 전년 동기(1만4884가구)보다 86.5% 급감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2009년 3년간 9월 평균 공급 물량인 1만752가구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여기에 악성 미분양과 입주 대란이 겹치면서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한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여기에 기존 집값 하락으로 가격 메리트를 잃어버린 경기권 보금자리주택에서 대거 미분양 사태가 초래되자 정부 내에서도 조절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렇게 정부가 서민 정책으로 내세우던 보금자리주택에 변화가 일자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등도 쏟아졌기 때문이다.

건설 관련 한 협회 임원은 "정부가 건설사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이해해 준 것 같다"면서도 "업계 내부에서도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