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위안압박 법안 상정..美中 환율전쟁 본격 개시?

미 하원이 중국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미-중간 환율전쟁이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이 중국의 환율 정책을 겨냥한 법안을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구두 투표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을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해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33명이 공동 발의했다.


센더 레빈 세입위원장은 오는 29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 전문가들은 양당이 조율을 거쳐 법안의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경영 환경을 공평하게 하고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이상 (위안화 절상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대중국 압박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은근히 기대하는 입장이다.


◇2% vs 20~40%..너무 큰 괴리=문제는 미국과 중국간의 너무 큰 입장 차이다.

미국은 중국이 지난 6월19일 위안화 환율 유연성 확대 조치 이후에도 실제로는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난주 의회에서 6월 이후 실제 2% 미만인 위안 절상폭은 충분치 않은 것이라고 중국을 성토했다.

미 의회와 외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20~40%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매달 400만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안겨주며 글로벌 임밸런스(무역불균형)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은 정반대다. 위안 환율은 달러 등 6개 통화와 연계된 바스켓제로 최근 약달러 기조였기 때문에 절상폭이 미미했다고 강조했다. 즉 자신들의 환율정책 때문이 아니라 미국 탓이라는 입장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지난주 유엔총회에 참석한 원 총리는 미국의 무역 역조에 대해 위안 환율 보다는 글로벌 구조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 의회가 생각하는 20% 이상의 위안 절상시 중국기업들은 줄도산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측의 압박에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中, 미 닭고기 보복관세..미-중 '환율전쟁' 본격 개막?=일각에서는 미국의 환율개혁 법안 처리에 따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단 상원 통과가 불확실시되지만 일본에 가해졌던 무차별적인 보복 조치와 같은 부분에서 우려감이 크다.

케빈 브래디 공화당 의원은 "법안 처리는 '셀 아메리칸'과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적 경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또 윌리엄 라인쉬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대표는 "만약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중국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라인쉬 대표의 말처럼 중국은 곧바로 무역보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미 세입위의 법안 처리 이후 26일 미국산 식용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 최종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이 저가로 닭고기를 수출해 중국 내 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2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응한 업체들의 경우 세율은 50.3%~53.4%이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5.4%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우존스뉴스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희토류 수출 금지 등 전방위적으로 일본을 압박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에 대해서도 같은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