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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부당거래?" 檢 vs 證 정면승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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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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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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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ELW 재판]주문 속도 수익결정·스캘퍼 특혜 여부 등 핵심쟁점

[편집자주] 증권사 최고경영자 12명이 한꺼번에 재판정에 서는 국내 증시 초유의 법정드라마가 11일 시작됐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을 판매하며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재판은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에도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ELW 재판'의 발단부터 향후 전망까지 정리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의혹 사건의 핵심은 증권사들이 초단타매매자(스캘퍼·Sclaper)들에게 일반인보다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이다.

검찰은 ELW 손익결정의 핵심이 거래 속도에 있다고 보고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각종 혜택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거래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라고 반박하고 있다.

△ 속도가 수익 결정하는 핵심?=검찰은 증권사 대표들이 스캘퍼에게 일반회선보다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하거나 별도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것을 통해 스캘퍼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도와주거나 최소한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논리의 핵심은 ELW 거래에서 손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주문속도라고 보는 것이다. 주문속도에서 혜택을 받은 스캘퍼들이 수익을 내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기소 내용이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ELW 거래에서 속도가 수익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캘퍼가 A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 B상품에 투자한다고 가정하자.

스캘퍼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를 이용해 개인보다 먼저 사들인 B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개인이나 LP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빠른 주문 속도가 B상품을 매각할 때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선물·옵션 거래의 경우 상당수 기관이나 외국인은 거래소에 직접 회선을 연결해 주문속도를 높이는 직접전용주문(DMA)을 쓰지만 이들이 선물·옵션 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스캘퍼들이라고 모두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라 손실을 보는 스캘퍼 등도 있는 만큼 거래 속도가 아니라 스캘퍼들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의 정밀도 여부가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증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 스캘퍼 만을 위한 특혜였나?= 증권가에서는 또 전용회선이나 시스템이 스캘퍼 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기소 내용대로 전용회선·시스템이 부정거래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스캘퍼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증권사 중 일부는 전용회선·시스템을 스캘퍼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이상이 되는 일반 투자자에게도 제공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전용회선은 스캘퍼보다 일반 투자자들이 사용자수가 더 많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ELW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 빠른 주문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것도 증권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같은 시스템 내에서 차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것을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해석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도 특정 조건만 충족을 시키면 전용회선을 이용할 수 있었다"며 "법정에서 전용회선이나 시스템이 스캘퍼 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DMA 이미 세계적 추세"=증권사 측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특별한 주문속도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를 이뤄가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주장도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간행물을 통해 DMA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DMA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체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이 매매체결장소에 접근권한이 있는 회원사(증권사 서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청산 회원의 보증을 받는 경우 일반 투자자도 DMA 주문을 허용하고 있고, 런던증권거래소 역시 비회원의 직접접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는 DMA와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해야할 필요는 명확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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